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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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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815
[22128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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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삭제 및 명예훼손죄 친고죄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815
국회
22대
의안
2212815
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삭제 및 명예훼손죄 친고죄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81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박주민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9일
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삭제 및 명예훼손죄 친고죄화
AI 요약
[221281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