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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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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780
[221278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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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·교제폭력 포함 친밀관계폭력 처벌·보호체계 개편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780
국회
22대
의안
2212780
가정폭력·교제폭력 포함 친밀관계폭력 처벌·보호체계 개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78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용혜인
의원 등 12인이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전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8일
가정폭력·교제폭력 포함 친밀관계폭력 처벌·보호체계 개편
AI 요약
[221278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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