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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757
[22127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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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소송에서 실익 없는 상소 포기 절차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757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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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757
국가소송에서 실익 없는 상소 포기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757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김기표
의원 등 11인이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5일
국가소송에서 실익 없는 상소 포기 절차 신설
AI 요약
[2212757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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