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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755
[221275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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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목적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포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755
국회
22대
의안
2212755
해외 목적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755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송언석
의원 등 12인이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5일
해외 목적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포함
AI 요약
[2212755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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