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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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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746
[221274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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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 지배자 경영책임자 포함과 중대재해 과징금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746
국회
22대
의안
2212746
실질 지배자 경영책임자 포함과 중대재해 과징금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746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박홍배
의원 등 12인이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5일
실질 지배자 경영책임자 포함과 중대재해 과징금 신설
AI 요약
[2212746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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