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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737
[221273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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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지연 시 생부의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허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737
국회
22대
의안
2212737
신고 지연 시 생부의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737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민병덕
의원 등 12인이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9월 5일
신고 지연 시 생부의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허용
AI 요약
[2212737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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