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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96
[22124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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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위헌결정과 재심 근거 명문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496
국회
22대
의안
2212496
한정위헌결정과 재심 근거 명문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9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7인)
위원회 심사 중
윤건영
의원 등 17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8일
한정위헌결정과 재심 근거 명문화
AI 요약
[221249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7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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