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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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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76
[22124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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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 심문 준비시간 부여와 진술 다툼 기회 보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476
국회
22대
의안
2212476
구속영장 심문 준비시간 부여와 진술 다툼 기회 보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7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건태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8일
구속영장 심문 준비시간 부여와 진술 다툼 기회 보장
AI 요약
[221247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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