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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23
[22124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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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재판 기록·판결서 접근성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423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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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23
형사재판 기록·판결서 접근성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2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한정애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7일
형사재판 기록·판결서 접근성 확대
AI 요약
[221242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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