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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419
[22124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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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법상 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419
국회
22대
의안
2212419
해운법상 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19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윤준병
의원 등 12인이
해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7일
해운법상 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
AI 요약
[2212419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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