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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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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10
[22124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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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범 위험 가정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410
국회
22대
의안
2212410
재범 위험 가정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1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양부남
의원 등 13인이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7일
재범 위험 가정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
AI 요약
[221241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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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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