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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08
[22124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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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3년 미만 대통령 임명 공무원의 대법원장·대법관 임명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408
국회
22대
의안
2212408
퇴직 3년 미만 대통령 임명 공무원의 대법원장·대법관 임명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0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한창민
의원 등 13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7일
퇴직 3년 미만 대통령 임명 공무원의 대법원장·대법관 임명 제한
AI 요약
[221240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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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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