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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신기술 지정 내용과 다른 시공 처벌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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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402
건설신기술 지정 내용과 다른 시공 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402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정재
의원 등 10인이
건설기술 진흥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7일
건설신기술 지정 내용과 다른 시공 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[2212402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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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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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402
[22124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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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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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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