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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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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388
[221238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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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명예훼손 불법정보 규정 확대와 임시조치 삭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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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2388
온라인 명예훼손 불법정보 규정 확대와 임시조치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38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3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우영
의원 등 13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6일
온라인 명예훼손 불법정보 규정 확대와 임시조치 삭제
AI 요약
[221238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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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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