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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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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378
[221237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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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378
국회
22대
의안
2212378
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37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한정애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6일
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[221237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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