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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334
[22123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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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 전세사기피해주택 수탁자의 권리관계 고지·손해배상 의무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334
국회
22대
의안
2212334
신탁 전세사기피해주택 수탁자의 권리관계 고지·손해배상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33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한정애
의원 등 13인이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5일
신탁 전세사기피해주택 수탁자의 권리관계 고지·손해배상 의무 신설
AI 요약
[221233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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