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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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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294
[22122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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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직불금 제외 소득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에 연동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294
국회
22대
의안
2212294
임업직불금 제외 소득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에 연동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94]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송옥주
의원 등 10인이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21일
임업직불금 제외 소득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에 연동
AI 요약
[2212294]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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