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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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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251
[22122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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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 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251
국회
22대
의안
2212251
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 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51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정호
의원 등 11인이
행정규제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9일
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 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도입
AI 요약
[2212251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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