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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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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247
[22122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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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관련 범죄 공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2247
국회
22대
의안
2212247
대통령 관련 범죄 공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4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안상훈
의원 등 10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9일
대통령 관련 범죄 공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
AI 요약
[221224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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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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