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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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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235
[22122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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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과정 허위사실 지속 유포 처벌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235
국회
22대
의안
2212235
선거 과정 허위사실 지속 유포 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3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전용기
의원 등 12인이
공직선거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9일
선거 과정 허위사실 지속 유포 처벌 근거 신설
AI 요약
[221223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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