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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·복사 및 기계판독 제공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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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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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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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232
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·복사 및 기계판독 제공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3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전용기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9일
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·복사 및 기계판독 제공 확대
AI 요약
[221223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2232
[2212232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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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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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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