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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요양급여 간병 명시와 상병수당 근거 구체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2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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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2215
건강보험 요양급여 간병 명시와 상병수당 근거 구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1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전종덕
의원 등 13인이
국민건강보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8일
건강보험 요양급여 간병 명시와 상병수당 근거 구체화
AI 요약
[221221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2215
[2212215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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