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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206
[221220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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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스토킹·음란물 유포 징계시효 10년 적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206
국회
22대
의안
2212206
지방공무원 스토킹·음란물 유포 징계시효 10년 적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206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양부남
의원 등 10인이
지방공무원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8일
지방공무원 스토킹·음란물 유포 징계시효 10년 적용
AI 요약
[2212206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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