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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116
[22121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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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칙 사건 압수물건 인계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116
국회
22대
의안
2212116
조세범칙 사건 압수물건 인계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116]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4인이
조세범 처벌절차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2일
조세범칙 사건 압수물건 인계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
AI 요약
[2212116]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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