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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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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095
[22120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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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업 근로 강요 적발 시 면허·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095
국회
22대
의안
2212095
양식업 근로 강요 적발 시 면허·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095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조경태
의원 등 10인이
양식산업발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11일
양식업 근로 강요 적발 시 면허·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
AI 요약
[2212095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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