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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2053
[221205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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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손해배상책임과 최대 3배 징벌배상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2053
국회
22대
의안
2212053
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손해배상책임과 최대 3배 징벌배상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2053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황명선
의원 등 10인이
산업안전보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8일
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손해배상책임과 최대 3배 징벌배상 신설
AI 요약
[2212053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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