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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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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957
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95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3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8월 4일
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포함
AI 요약
[221195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1957
[2211957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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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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