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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900
[22119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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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1억 원으로 인상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900
국회
22대
의안
2211900
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1억 원으로 인상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900]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학영
의원 등 10인이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31일
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 1억 원으로 인상
AI 요약
[2211900]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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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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