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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845
[22118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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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845
국회
22대
의안
2211845
저작권 침해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845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송석준
의원 등 12인이
저작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30일
저작권 침해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
AI 요약
[2211845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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