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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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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789
[22117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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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·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789
국회
22대
의안
2211789
판사·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78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박찬대
의원 등 11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8일
판사·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
AI 요약
[221178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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