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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752
[22117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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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자 무료 전자서신 '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' 법적 근거 마련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752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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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752
수용자 무료 전자서신 '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' 법적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752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형수
의원 등 12인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5일
수용자 무료 전자서신 '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' 법적 근거 마련
AI 요약
[2211752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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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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