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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리 전담 재판부 설치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733
서비스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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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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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733
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리 전담 재판부 설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73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기상
의원 등 11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5일
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리 전담 재판부 설치
AI 요약
[221173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1733
[2211733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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