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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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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659
[221165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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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·사실 왜곡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659
국회
22대
의안
2211659
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·사실 왜곡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65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정현
의원 등 10인이
공직선거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3일
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·사실 왜곡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
AI 요약
[221165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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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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