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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633
[22116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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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죄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633
국회
22대
의안
2211633
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죄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633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해민
의원 등 11인이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2일
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죄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
AI 요약
[2211633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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