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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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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597
[221159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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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간(C2C) 거래 규율체계 마련과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및 과태료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597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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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597
개인간(C2C) 거래 규율체계 마련과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및 과태료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597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추경호
의원 등 10인이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21일
개인간(C2C) 거래 규율체계 마련과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및 과태료 상향
AI 요약
[2211597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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