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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538
[221153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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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외적 허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538
국회
22대
의안
2211538
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외적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538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서영교
의원 등 10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7일
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외적 허용
AI 요약
[2211538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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