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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490
[221149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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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의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490
국회
22대
의안
2211490
국회 의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9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청래
의원 등 10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5일
국회 의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
AI 요약
[221149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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