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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1487
[221148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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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증거조사·증거보전 절차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487
국회
22대
의안
2211487
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증거조사·증거보전 절차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87]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지혜
의원 등 10인이
실용신안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5일
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증거조사·증거보전 절차 도입
AI 요약
[2211487]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