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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484
[22114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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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특별배임죄의 목적범화 및 침해범 명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484
국회
22대
의안
2211484
상법 특별배임죄의 목적범화 및 침해범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84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차규근
의원 등 10인이
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5일
상법 특별배임죄의 목적범화 및 침해범 명확화
AI 요약
[2211484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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