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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482
[22114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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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법·낚시법 위반 해기사의 면허취소·업무정지 처분 근거 정비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482
국회
22대
의안
2211482
해상교통안전법·낚시법 위반 해기사의 면허취소·업무정지 처분 근거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82]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임호선
의원 등 11인이
선박직원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5일
해상교통안전법·낚시법 위반 해기사의 면허취소·업무정지 처분 근거 정비
AI 요약
[2211482]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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