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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467
[22114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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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·불공정행위 제재기간 10년 연장·공정배상기금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467
국회
22대
의안
2211467
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·불공정행위 제재기간 10년 연장·공정배상기금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67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0인이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4일
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·불공정행위 제재기간 10년 연장·공정배상기금 신설
AI 요약
[2211467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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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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