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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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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418
[22114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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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418
국회
22대
의안
2211418
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418]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유상범
의원 등 11인이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0일
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추가
AI 요약
[2211418]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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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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