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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강제이송 금지와 보호결정 조사 과정의 조력권 보장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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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394
북한이탈주민 강제이송 금지와 보호결정 조사 과정의 조력권 보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394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인요한
의원 등 13인이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9일
북한이탈주민 강제이송 금지와 보호결정 조사 과정의 조력권 보장
AI 요약
[2211394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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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394
[22113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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