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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374
[2211374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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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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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운전·약물측정불응 재범 사건의 단독판사 관할 전환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374
국회
22대
의안
2211374
약물운전·약물측정불응 재범 사건의 단독판사 관할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37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희승
의원 등 18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9일
약물운전·약물측정불응 재범 사건의 단독판사 관할 전환
AI 요약
[221137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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