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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291
[221129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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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사고 미신고·시정명령 불이행에 과태료 대신 벌칙 적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291
국회
22대
의안
2211291
침해사고 미신고·시정명령 불이행에 과태료 대신 벌칙 적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29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강승규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4일
침해사고 미신고·시정명령 불이행에 과태료 대신 벌칙 적용
AI 요약
[2211291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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