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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1287
[221128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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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의 배임죄 처벌 예외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1287
국회
22대
의안
2211287
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의 배임죄 처벌 예외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28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고동진
의원 등 12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4일
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의 배임죄 처벌 예외 신설
AI 요약
[221128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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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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