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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265
[22112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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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 국민 공개 의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265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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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265
법원의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 국민 공개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26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해민
의원 등 15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3일
법원의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 국민 공개 의무화
AI 요약
[221126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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