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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 의무화와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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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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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197
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 의무화와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197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조경태
의원 등 11인이
산림재난방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7월 1일
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 의무화와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 마련
AI 요약
[2211197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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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197
[2211197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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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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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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