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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82
[22111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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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장소·물건 압수수색 승낙 주체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 심의로 전환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182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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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82
비밀장소·물건 압수수색 승낙 주체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 심의로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1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광희
의원 등 17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30일
비밀장소·물건 압수수색 승낙 주체가 수사 대상이면 법원 심의로 전환
AI 요약
[22111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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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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