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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1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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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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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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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67
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16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해민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30일
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개
AI 요약
[221116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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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67
[2211167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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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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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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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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